고려 초기 토지 제도, 시정전시과란? 제대로 알아보기

고려 시대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토지 제도였습니다. 고려 왕조가 처음 성립되었을 때는 국가가 아직 체계를 완전히 잡지 못한 상태였고, 그중에서도 토지 분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는 신라의 토지 제도를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사회 질서에 맞는 토지 제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시정전시과**입니다. 시정전시과는 고려의 첫 번째 전시과 제도로서, 관리들에게 공정한 토지 지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려는 중앙 집권적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후 전시과 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려 초기 토지 제도인 시정전시과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고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초기 토지 제도, 시정전시과란

시정전시과의 탄생 배경

시정전시과는 고려의 개국 초기, 신라 말기의 혼란한 토지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려는 후삼국을 통합한 후, 기존 신라와 후백제의 토지 제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건은 공신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한편,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토지 분배 방식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려는 **전통적으로 토지를 국가 소유로 보고 관리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되, 세습을 금지하고 일정 기간 후 재분배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시정전시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지급 제도가 아니라, 고려 사회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었습니다.

시정전시과의 운영 방식

시정전시과는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관리들의 직위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크기가 달라졌으며, 국가의 공식적인 봉급 개념과도 연결되었습니다.

시정전시과는 문무 관료뿐만 아니라 일반 군인, 지방 향리들에게까지 일정한 토지를 지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토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즉, 퇴직한 관리들도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방식은 고려 전시과 제도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일정한 주기마다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는 특정 가문이 지속적으로 토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하며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전시과가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

시정전시과는 고려 초기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관리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었죠.

특히, 시정전시과를 통해 고려의 중앙 집권 체제가 더욱 확고해졌고, 신라와 후삼국 시대의 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에는 몇 가지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실제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자율적으로 농지를 운영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토지의 세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관리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정전시과는 고려 전시과 제도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후 개정 전시과와 경정 전시과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시정전시과와 후대 전시과 제도의 비교

고려 시대의 전시과 제도는 한 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시정전시과 이후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가 도입되면서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토지의 기준과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려의 토지 제도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으며, 조선 시대의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토지 제도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refer to the table below.

항목	설명	비고
시정전시과	고려 초기, 직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한 제도	전직·현직 관리 모두 대상
개정전시과	목종 때 개정되어 현직 관리 중심으로 변경	전직 관리 제외
경정전시과	문종 때 최종 개정, 더욱 정비된 형태로 변화	무신과 일반 군인도 포함

결론

고려 초기의 토지 제도인 시정전시과는 국가가 중앙 집권적 질서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은 고려의 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개정전시과와 경정전시과로 발전하면서 고려의 토지 제도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조선의 과전법으로 이어지며 한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토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고려 초기의 토지 정책은 단순한 경제 제도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